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1일 “범죄피의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시키는 꼼수를 넘어 국회 입법권마저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양곡관리법’이 2소위에 회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또 다른 민생법안들은 내팽개친 채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직권상정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퇴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에 “30일 오전 9시에 법사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의 원상복귀, 재발 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3가지 요구조건이 해결돼야 법사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원들은 “회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로부터 ‘양곡관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2소위에 회부시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그간의 법사위 관행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2소위에 회부됐다”며 집단퇴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내에는 두 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1소위는 사법제도와 관련된 고유 정책 및 법률 자체에 관한 법안을, 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원들은 “심지어 오늘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윤리위 제소 방침이라는 적반하장식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그저 당의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며 거짓 민생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법사위원들은 “앞서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양곡관리법까지’, 민주당에겐 들끓는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들은 “제1야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지 말아달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법사위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