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30일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당국에 출생신고를 가능케하고, 출생 등록 가능 자녀 수에 대한 제한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중국 인구가 6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지방 정부들이 기존의 출산 제한 정책을 폐기하며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중국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내달 15일부터 자녀를 원하는 어떠한 개인도 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고, 미혼자의 경우에도 기혼자와 마찬가지로 출산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에서는 각 지방 당국에 자녀를 등록하면 육아 휴직 기간에 임금을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사실상 출산 자격을 기혼자로 제한해 온 것이다.

가디언은 “미혼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안하면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혼외 출생신고를 하려 호적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쓰촨성은 출생 등록이 가능한 자녀 수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 그간 쓰촨성은 두 자녀 까지만 지방 당국에 등록 가능토록 규정해왔다. 쓰촨성 보건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인구 전문가인 이푸샨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 연구원은 이번 쓰촨성의 발표에 대해 “이제 모든 출산에 있어 결혼을 전제로 삼을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다만 이는 출산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지, 불법적인 출산을 장려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혼외 출산 증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출산 제한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과 생활비,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이 지목된다.

한 누리꾼은 “쓰촨성의 조치가 기혼자들의 외도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불법 대리모 문제도 키울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교육과 의료 제도부터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중국 국가통계국은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펼쳤으나 출생률이 떨어지자 점차 출산 제한 정책을 완화해왔다. 2013년에는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는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2016년 ‘전면 두 자녀 정책’에 이어 2021년에는 ‘한 가정 세 자녀’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