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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의료계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실손 가입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병원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제도다. 현재는 가입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떼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지만, 이러한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혜택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여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발의안 내용대로 정보 전송의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을 지정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시 과잉진료 논란에 휩싸인 비급여 진료 내역을 심평원이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정부·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금융위는 2018년 보험업계, 의료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무협의체를 구축한 바 있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주관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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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보 중계기관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고 진척이 잘 안 되어서 송구한 마음이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대안을 놓고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의사협회가 말한 것 중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의협도 국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하면 진전이 있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조직적 보험사기, 강력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 가입시 재정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험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밖에도 반료동물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펫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