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법정 한도에 도달했지만,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향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축소되고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다음달 1일(현지시간)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한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에 상한을 둔 것으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31조3810억달러로 설정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차입금으로 미 국채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KB증권은 실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만큼 디폴트보다는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졌을 때 시장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KB증권]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경험에 따르면 단기물 중심으로 일시적인 금리 상승에 그쳤고,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 혹은 유예하면서 곧장 진정됐다”면서 “디폴트 리스크가 장기물 금리에도 상승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단기물에 비해선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KB증권은 부채 한도 도달이 미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유동성 측면의 문제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꼽았다.

박 연구원은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보수 강경파의 입장대로 향후 재정지출을 줄이면, 미국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고, 10월 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 셧다운 리스크도 확대될 것”이라며 “이미 재정정책의 성장률 영향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경우 금리 하락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 당시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향후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고도 박 연구원은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AP]

재무부의 부채한도 이슈(발행 축소)가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인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 국채 순발행을 중단하고, 보유 현금 지출에 따른 민간 자금 공급으로 지급준비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4월 세금 납부 시즌 이전인 2~3월은 유동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미 재무부 일반계정(TGA) 잔고는 약 5700억달러인데, 약 2개 분기 동안 실시한 양적긴축(QT) 규모(월간 약 700~800억달러)보다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KB증권]

박 연구원은 4~5월엔 세수가 급증(TGA 급증)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며 유동성 확장 효과가 제한적이고, 이후 쌓은 세수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유동성이 증가하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 연구원은 올해 3분기 쯤으로 예상되는 지급 의무 이행 불가능 시점(X-Date)에 근접해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한다 가정하면서 “그 때는 재무부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 발행을 급격하게 늘리게 된다. 이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