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90년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중국의 핵무기 연구소가 수출통제에도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영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의 조달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2020년 이후 인텔과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10여차례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또 WSJ은 CAEP가 발간한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최소 34건의 연구에 미국산 반도체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7건은 핵무기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1958년 설립된 CAEP는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소로, 중국 최초의 수소폭탄 개발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CAEP를 1997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2020년 6월엔 CAEP 관련 조직 10여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제재를 확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규제를 확대하면서 높은 기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온 노력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준다.

WSJ은 CAEP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유통시장에서 물량을 우회확보했다고 설명했다.

CAEP가 조달한 미국산 반도체는 대부분 7나노미터에서 14나노미터 사이즈로, 중국에서 양산하기 어려운 첨단 제품이다. 하지만 WSJ은 CAEP가 구매한 인텔과 엔비디아 제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엔비디아 측은 WSJ에 “CAEP 연구에 사용된 반도체는 범용 그래픽 반도체”라며 “어떤 반도체 기업도 제품이 어디로 가는지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미 상무부 출신의 케빈 울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WSJ과 함께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이안 스튜어트 이사는 “최종 사용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유통업체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기술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400여 개 수준인 핵탄두 보유량을 오는 2035년까지 15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