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직접 현금을 주던 기존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현재 인구 구조변화를 고려해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해 ‘5060세대’를 핵심 노동인력으로 활용한다. 오는 2분기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는 ‘계속고용’에는 재고용뿐 아니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도 포함된다. 또, 취업대란 속에서도 빈 일자리가 19만8000개나 존재하는 만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층 ‘일경험’을 확대 제공해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관련기사 4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심의회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위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그간 우리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가 없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단기·임시적인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쉬운 선택을 해왔다”며 이런 방식으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으로 ▷범정부 일자리 TF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결 ▷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용안전망 구축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혁신성장 등 5가지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고령층에 대해선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한다. 현재 우리 55~64세 고용률은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낮다. 이를 위해 작년 108억원에 그쳤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268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2분기부터 본격 착수, 올 연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취업을 앞둔 재학생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하고, 일경험 활성화를 통해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단절 없는 이동’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서비스도 최소한의 수급조건을 채운 후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등 현금 지원성 고용정책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급여지원보단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토록 한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