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그간 우리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가 없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단기·임시적인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쉬운 선택을 해왔다”며 윤석열 정부 고용정책의 기본계획을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이 장관 주재로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와 경총,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영계 대표,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원장 등 전문가와 각 관계부처 정부위원 등 19명이 참여했다. 회의 안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다.

이 장관은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의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행복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을 공정·법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고 낡은 법·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범정부 일자리 TF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구인구직 미스매치 해결·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촉진·고용안전망 구축·노동시장 체질개선과 혁신성장 등 5가지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고령층에 대해선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해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선 청년층 일경험 활성화를 통해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단절 없는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는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급여지원보단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소멸 등 사회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분석 후, 이를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를 위한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계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차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은 오는 2월 중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상반기 안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