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그는 오늘날의 농어촌 위기 해결책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 협치하는 입법을 도모할때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신체·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저출산·고령화, 청년 유출 등의 원인으로 인구소멸이 거론되고 있는 지방정부 또한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분주하다. 헤럴드경제는 우리나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해 소개한다. 본지는 지난번 5회에 걸쳐 ‘웰니스 행정’의 프런티어를 인터뷰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 건강한 국민,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배경 철학을 들어봤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리)·글=양정원 웰니스 팀장] “농어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 가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산적한 문제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해결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새해 인터뷰에서 여야 협치와 정부의 역할부터 강조했다.

지난해 농어민들은 코로나19 피해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식량·에너지·기후 등 다양한 위기와 맞닥뜨려야 했다. 농해수위는 찬반이 팽팽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기 위해 지난 연말 강행 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따끈따끈한 상임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소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귀농·귀어·귀촌 문제는 정주 여건과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농산어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증액은 필수불가결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안보 위기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은 식량 주권 문제 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각종 직불금 등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농어민을 대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해 가을 국회에서 예산 증액 성과는 어땠나.

▶“저를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소관기관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었다. 최종 확정된 올해 예산은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예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정부안보다 789억 원 늘어난 17조 3754억 원 △해양수산부는 518억 원 증액된 6조 4333억 원 △산림청은 366억 원 많은 2조 7842억 원이 됐다. 앞으로 이 예산이 농어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입법·정책적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겠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데 국회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 뒷받침은 어떤 게 있나.

▶“국회는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고 있으며,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방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복지·주거 등이 집약돼 있는 지역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도시에 집중된 일자리와 의료서비스 등 인프라를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예산 지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년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거주하고 싶고, 거주하기 좋은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을 조성해야 한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귀어귀촌지원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귀어·귀촌인의 경우 어업활동이나 이동수단보다 주거나 금융과 같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초기자본이 필요한 만큼 정부 주도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식량, 에너지 안보 문제는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는 세계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곡물자급률은 20%에 불과하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은 한 자리 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질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는 종자 국산화도 18%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 510억 원에 이른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귤·포도·배는 각각 3.2%, 4.6%, 15%의 국산화율을 보여 종자 식민지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에너지원 확보 구조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해상 풍력, 조력 발전 등 해양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농어민과 소비자들이 상생하는 가격·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생산자인 농어민들은 비싼 사료 값 등을 감당하면서도 생산품을 싸게 팔아야 했다. 반면 소비자인 국민들은 이를 비싸게 구매해야 했다. 유통구조 혁신에 대해 농해수위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농어민과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농산어촌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신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새해가 밝아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올해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인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한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7to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