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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다중채무자,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활용해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 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연 0.5%에서 3.50%로 3.00%포인트나 뛰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 만큼만 올라도 가계와 기업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4조원(가계 40조원, 기업 24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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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뛰고, 대출금리 상승 폭도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 2021년 8월 이후 이날까지 기준금리가 총 3.00%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1년 5개월간 대출이자가 39조6000억원(3조3000억원×12)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또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만4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자 한 명당 연간 이자도 196만8000원씩 불어난 셈이다.
대출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8%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6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080∼8.110%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초저금리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매입한 대출자 중에는 이미 연 상환액이 50% 가까이 불어난 경우도 많다.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2조원 늘어난다. 1년 5개월간 불어난 이자만 약 24조원에 이른 셈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약 40조원이 올해 말까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와 여론의 압박으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예금 금리가 치솟자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이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긴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은행권에선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분도 아직 예금 금리에 반영하지 않았고,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하단은 3%대 후반까지 낮아진 상태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