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관세청장이 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관세청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2023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수출활력제고,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데이터 개방·기술 활용을 통한 미래 대비 등 관세행정의 포괄적인 혁신대책을 담았다.

▶수출활력 제고= 우선 관세청은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C/O) 구축 확대(인도·베트남 등) 하고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품목분류 분쟁 해소에 나선다.

또한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MRA) 체결 확대(現미·중 22개국→사우디·베트남 등)한다.

특히, K-Customs Week(4.26~28/서울) 글로벌 관세협력회의(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등 600여명 참여 예정)를 최초 개최한다.

대내적으로는 수출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 및 중소 수출기업 FTA활용 지원에 나선다.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물류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 확대(3개 세관→34개)한다.

이밖에 FTA활용 취약 업종(섬유, 농산물 등) 및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며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C-EWS 실시간 수입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 한다.

현행 일률적인 C-EWS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하며 공급망 지도 경제안보(200개) 품목 대상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151개)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 한다. 또한,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69→생필품·에너지·원부자재 등 18+α개 추가)하고 수입가격 급등 여부 모니터링 품목 대폭 늘린다(194→600개).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1월 중 특단의 ‘마약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국민안전 위해품목, 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며 관계부처 합동수입검사(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 1617개 품목 대상) 확대한다.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사전송금 관련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투기자금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천단기술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 기술유출 혐의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도 강화하며 ‘K-브랜드’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환율·유가 등 세수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 대상,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을 지속하며,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과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의탈세 엄정대응키 위해 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민간 개방·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한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 제공을 확대하며 민간 연구기관 등에 통관기초자료 및 영상(예: X-ray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인천항 통합검사장, 군산항 해상특송장,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등을 구축하며 관세청 자체 R&D 등을 통해 관세분야 신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며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급증·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