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징병 대상자들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네이버가 병역기피 사건 브로커 등 관련자들의 게시물을 임시 블라인드 처리했지만 ‘지식인’ 프로필과 블로그 등 관련자들이 운용하는 무료 플랫폼은 여전히 공개된 상태라 조치가 요구된다. 브로커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뒤 병역 기피 가담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A씨(46)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인 B씨의 네이버 엑스퍼트 프로필은 접근이 임시 차단된 상태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전문가와 사용자가 일대일로 상담하는 온라인 유료 플랫폼 서비스다.

하지만 A 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지식인’ 프로필과 블로그 등 무료 플랫폼은 여전히 공개된 상태다. A씨는 지식인 프로필에 자신을 “병무 행정에 대한 대한민국 NO.1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식인에서 활동, 최근까지 5만 3991건에 달하는 답변을 달았다. 블로그에는 2022년 상반기 ▷재신체검사 등급변경 256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 감면 가결 25건 ▷입영 및 소집 연기 가결 992건 ▷현역부적합심사 보충역 32건, 전시근로역 15건 ▷사회복무요원 부적합 심사 가결 24건을 처리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앞서 네이버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가 A씨와 B씨를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의 엑스퍼트 프로필을 자체적으로 임시 차단했다. 네이버는 이용약관 17조, 18조 등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17조는 구매 회원이 법령·약관·운영정책 위반 또는 타인의 권리 침해 행위를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네이버 엑스퍼트, 지식인,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병역 관련 고민을 토로하는 게시물에 답글을 다는 형태로 신뢰도를 확보했다.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가 비교적 등록이 쉽다는 점도 악용했다. 행정사의 경우 자격증과 업무 신고 확인증만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등록된다.

이들은 알음알음 소개를 받기도 했지만 온라인을 매개로 병역 면탈 가담자를 확보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병역기피 혐의를 시인한 배구선수 조재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일반적인 상담을 진행한 뒤 전화, 대면 상담을 통해 “면제도 가능하다”며 병역 기피를 직접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 활동을 한 만큼 병역 기피 가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현재 A씨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에 오른 이들만 7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라”며 합동 수사팀 확대를 지시했다. 관련자들은 이른바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을 허위 진단받는 방식으로 병역 면탈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