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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30만원으로 늘린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운전면허를 반납한 서울시 고령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장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현재 10만원인 인센티브를 30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인센티브는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금액 확대시점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 가능한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은 2019년 10.2%에서 지난해 11.9%로 늘었다.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017년 2만6713건에서 지난해 3만1841건으로 증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되면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높아진 보험료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 인센티브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확대뿐 아니라 면허 반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해진다. 장 의원은 “개정안에서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가 고령자의 이동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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