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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년 연장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년 연장이 선제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도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는 16일 연구회와 만나 지난 12일 공개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 대한 후속 이행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권고문의 핵심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년 연장’에 대한 언급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선 연구회의 권고문에는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주제에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등이 포함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정년 연장을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2019년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검토에만 그쳤던 것은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당시엔 지난 1980~2016년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반대 논리로 제시됐다. 다만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년 연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한다. 3년 뒤인 2025년이면 인구 비중이 20.6%로 늘어나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08명으로 매년 급락하고 있다. 2012년 73.4% 정점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는 2070년이면 46.1%가 될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는 2020년 21.8명에서 2016년에는 50명, 2070년에는 100.6명이 된다. 정년 연장 이슈는 자연스럽게 연금개혁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연금개혁을 위해선 정년과 수급시기 간 괴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1일 ‘인구 고령화 대응 중고령자 고용·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야 정책위원회, 고용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령 상향과 고용촉진 대책 등을 통해 노후소득 안정, 연금재정 기여, 노동력 확보 같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을 보호하면 고령자 생활 안정과 노동 빈곤층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