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대만 타이중 공군기지에서 F-5 전투기 두 대가 연습비행을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이 대만의 국방력 증강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00억 달러(약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국의 대만 지원으로 다시 두 나라의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 같은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이 이르면 7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8580억달러(약 1134조원)에 달한다.

법안은 대만 지원 조항에서 미 국무장관이 인증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의 군사 보조금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향후 5년간 최대 100억달러(약 13조원)의 안보 지원을 받게된다.

대만의 군사 자금 융자 보증과 신속한 무기 조달, 방어력을 강화하는 새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대만을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거나,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중대한 위협 고조 시 대중 제재를 내리는 방안 등 그간 논쟁의 대상이 됐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대만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장부로 남아있으며 대만 국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안은 중국이 전쟁을 향한 충돌 노선을 계속 추구할 경우 대만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전략으로 억지력을 발휘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수년 내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대만의 국방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이번 입법으로 중국의 반감을 살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 9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대만정책법’을 통과시키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정치 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법이 통과되면 중미 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