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청사 전경. [요미우리 캡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적의 공격을 제어하는 억지력을 높이고자 5조 엔(약 47조 원)을 투입해 발사 장소와 특징이 다른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반격 능력의 핵심이 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을 진행한다. 지상 발사형은 2026년 이후 배치될 전망이다.

또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유도탄은 2028년 이후, 도서 방위용으로 이용하는 고속 활공탄은 2030년 이후 각각 실용화가 목표다.

요미우리는 “극초음속 유도탄은 당초 2030년대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속 활공탄은 지상에서 발사되면 탄두부가 분리돼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글라이더처럼 날아가 적을 공격한다”며 “지상 발사형 외에 잠수함 발사형 개발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은 적의 함정을 노리는 대함 유도탄도 여러 종류 연구를 시작한다.

이달 중 각의에서 결정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자위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를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가 명기된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민, 공명 양당은 2일 실무자 협의에서 합의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의 골자는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하고, 일본이 무력 공격을 당했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해 일본이 존립 위기에 빠졌을 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중 공격 대상과 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은 사안별로 개별 판단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만일 적이 무력 공격에 착수하기 전에 적의 기지를 공격하면 국제법으로 금지된 ‘선제 공격’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어느 시점에서 무력 공격의 착수가 있었다고 봐야 할 지에 대해선 그 시점의 국제 정세, 상대방의 명시된 의도, 공격 수단, 형태 등에 의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