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점령중인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파괴된 건물 모습을 29일(현지시간) 찍은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유럽연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지원하는 특별 법원을 설치하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EU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업무를 계속 지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특별 법원 설립을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국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싿.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을 내리니 이후 러시아 군은 키이우 교외 부차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마리우폴 극장 폭격으로 600명 가량의 사망자를 내는 등 민간인 공격으로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공격해 겨울을 무기화하며 민간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벌어진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는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EU가 별도의 특별 법원을 설치해 이 문제에 집중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도 전날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 침략자의 책임을 물을 전범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만이 아니라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만행과 같은 러시아 전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언 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입힌 피해를 복구하는데 EU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라이언 위원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규모는 약 6000억유로(약 818조원) 수준이다. 현재 EU는 러시아 준앙은행의 준비금 3000억유로와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의 자금 190억유로 등을 동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라이언 위원장의 제안은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지지해 온 것이며 러시아는 범죄와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의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집단 매장지를 만들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증명하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맥사테크놀로지가 지난 3일 마리우폴에서 약 19㎞ 떨어진 만후시 마을을 찍은 위성 사진에는 러시아군이 집단 매장지를 조성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멕사테크놀로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