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현지시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 인근의 추모공간에 21일 피해자들을 기리는 꽃들이 놓여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최근 미국 내에서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공화당의 강력한 저지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이슈 선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연내에 의회에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훨씬 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가져야 하며 사람들이 반자동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자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10일 이상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인 지난 6월 상원에서 찬성 65표를 확보해 통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아가 반자동 소총의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보다 강화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중간선거 결과가 반영돼 공화당의 의석 수가 늘어나는 1월 이전에도 현재 50대 50으로 나뉘어 있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에서 10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지금 상원에서 60표를 얻지는 못 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가능한 그 숫자를 얻으려고 노력할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은 상황에서도 백악관이 미국 내에서 논란이 큰 총기 규제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2024년 대선을 위한 이슈 선점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의 한 보좌관은 익명을 전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에 자신과 민주당이 포지셔닝하기에 특정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여론이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초 공화당의 압승으로 예상됐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방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다섯개 주에서 낙태권 인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흐름이 전개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에 대해 4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은 45%로 근소하게 뒤졌다. 퓨 리서치 센터가 이러한 법안이 학교 내 총격 사건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물은 조사에서 학부모의 61%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WP는 “일부 민주당원은 총기 규제 조치가 중간선거에서 당에 힘을 실어준 젊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입법 성과보다는 민주당을 결집하고 공화당을 저지하는 데 더 집중하려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