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이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뜻밖의 수혜를 본 기업에 세금을 물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 받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에 쓰겠다는 취지다. 이 중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스페인은 은행까지 횡재세 부과 대상에 올려 주목된다. 독일 정부는 소비자 구제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횡재세를 이익의 90%까지 부과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가 회원국에 권고한 횡재세안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기업에 국한해 초과이익의 33%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 정부는 여기에 독자적으로 태양광·풍력·원전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이익이 메가와트시(㎿h) 당 130유로(18만원)를 넘는 경우 초과이익의 90%를 환수한다.

연료별 초과이익 상한선은 ㎿h 당 기준 석탄은 82유로(11만3700원), 석유는 280유로(38만8300원)로 책정됐다. 올해 9월부터 소급 적용해 내년 6월까지 10개월 한시 과세한다. 과세 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202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안은 25일 독일 연방 하원, 다음달 16일 상원을 거쳐 내년 1월 발효된다. 독일 정부는 540억유로(74조7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구제· 사업에 착수했으며, 이 중 수십억 유로는 횡재세 세수로 충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인 기독민주당은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건 관련 기업들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스페인 정부는 천정부지의 물가상승률에 허덕이는 가계의 부담을 덜고자 금리인상의 수혜를 보는 은행에도 횡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스페인 정부안은 대형 은행들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에 4.8%의 세율을 향후 2년간 적용해 총 30억 유로(4조1500억원)의 세수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부문에 매출의 1.2% 세율을 붙여 같은 기간 동안 40억유로(5조5000억원)를 걷는다.

사회노동당이 이끄는 스페인 정부는 횡재세를 지난 7월에 발표했다. 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른 행보다. 이 안은 24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 심사를 앞뒀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횡재세는 은행의 지위를 손상시키고 통화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추가된 세금이 고객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런 이유로 은행 횡재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MF는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고, 횡재세가 신용가용성(credit availability), 크레딧코스트, 은행 회복력 등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페인 횡재세가 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 세율이란 점에서, “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이자 수입이 늘었다 해도 경제 침체 때 채무자 파산 시 관련 비용도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