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이 공식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의 호응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력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정치·군사분야에서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평화협정 체결·군비통제 등 개괄적인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통일부는 윤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 최종안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권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의 키워드를 ‘신뢰회복’과 ‘국내외 초당적 협력과 국제적 연대’를 꼽았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 각계각층의 지혜와 공감대를 모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외적인 이행 기반 조성에 힘을 쏟겠다”며 “미국과 대북접근 강화를 조율해 나가면서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남북 모두에 호혜적인 결실을 맺는 국제적 공조와 지지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비핵화 단계를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상응하는 조치를 도식화해 공개했다. 특히 처음 발표에서 경제적 지원 분야만 발표되고 정치·군사 분야 조치는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반면 이번에는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평화협정 체결·군비통제 등 개괄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협상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이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태효 1차장은 ‘담대한 구상’의 행동 원칙인 ‘억지·대화·단념’의 ‘3D’에 대해 “처음부터 같이 가면 좋고, 안 된다면 순서대로 마지막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지’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을 5월 이후 입안을 준비하고 8월에 발표한 시점부터 이미 ‘단념’과 ‘억지’ 요소는 동시에 이행돼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통일우군인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분석과 정보 능력을 강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생활 개선 보장, 북한 내 정보 분석 능력을 체계화하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을 꼽았다.

또한 “통일부 밖으로 나가서 국제사회에서 통일우군을 규합할 여지가 크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가하고자 하는 체제와 이념 압박을 잘 견뎌내고 강인한 모습으로 북한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통합·단합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담대한 구상’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순순히 완전한 핵 폐기를 마음먹어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자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우리가 모두 알면서 초기에 비핵화 대화만 착수될 수 있다면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북한과 초보적인 신뢰 회복 조치가 나머지와 함께할 때 국민들이 볼 때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대화’를 이끄는 과정에 ‘억지’와 ‘단념’에 대한 노력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이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가 돼야 하고, 핵을 쓰지 않더라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념외교가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비롯한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부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호응하기 어려운 안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진정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재완화와 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북한이 규정한 ‘적대시 정책’의 중단이 구상 초기에 제시됐다면,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면 담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 모순되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지원-비핵화 교환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 상황에서 한국이 제안하는 통 큰 경제 지원이 담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함을 구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