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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유예' 與 강공에 한발 물러난 野 "조건부 수용" [정치쫌!]
민주당, '조건부 수용' 방침으로 선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다만 민주당이 '조건부'로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거둘 시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1400만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개인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유예'가 아니라 아예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는)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면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 기조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금투세 도입 유예 취지를 '부자감세'로 몰아세우며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추 부총리를 향해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시행되도록 돼 있지 않나. 정부가 왜 그것은 강조하지 않고 금투세 도입 유예만을 주장하나"라며 "속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하지 않고 싶은 것 아닌가. 부자들한테는 감세를 해주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시) 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염려돼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쏘아 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후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 정책 합동회의를 가진 후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내린 결론은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집단 반발 등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유예안 자체는 받아들이되,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금투세 도입의 취지는 살리기 위한 '절충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조건으로 먼저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려던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거래세는 0.20%로 소폭만 하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특히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는 것은 줄이자는 취지이므로 0.15%로 낮추자는 입장에서 후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현행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것은 패키지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는데,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은 큰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 측에 우리 당의 안을 이야기한 만큼 세부 사안은 기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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