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합의를 파기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를 향한 노동계의 극에 달한 불만이 올 겨울 한꺼번에 분출할 조짐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을 기대했던 화물기사들이 화물차를 멈춰세우고, 교육·의료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도 내달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겨울 투쟁, 이른바 ‘동투(冬鬪)’를 벼르고 있다. 앞서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가 이른바 ‘동투’의 깃발을 올렸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한차례 파업을 통해 올 연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약속 받았지만, 여당과 국토부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아직 진척이 없다. 화물차가 멈추면 산업계 피해는 불가피하다. 지난 6월 파업 당시엔 피해액이 2조가 넘었다.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일 다음날인 25일 민주노총 산별노조 6곳도 일제히 일손을 멈춘다. 이들은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대책과 정부의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웠다. 공공부문 노조는 총파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동투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지난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추산 9만명 가량이 모였다. 6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현 정부에 대한 노동계 불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각 산별노조의 총파업 뿐 아니라 노동계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반대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12월엔 민주노총이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중대재해 시행령 개정,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현 정부 노동개혁 주요 과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며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있다.

일정도 윤곽이 잡혔다. 고용부는 오는 29일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을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가 주최한 세 차례의 토론회에선 “중대재해 감축은 자율적으로 해야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기재부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차를 두고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달 13일엔 ‘주52시간제’를 대신할 ‘근로시간 유연화’ 권고안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나온다.

노동계를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PD 출신 인물을 경사노위 자문위원에 위촉한 반면 기존 경사노위 전문위원 14명 전원에 대해선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기간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데, 이런 중요한 인력들을 11월 말까지 사실상 전원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