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왼쪽 세번째)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왼쪽 두번째)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 전략폭격기인 B-52(뒤쪽)와 B-1B의 능력과 작전운용 관련 브리핑을 듣고 이동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미국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해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과 미 전략폭격기 공개도 최근 핵실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AFP]

한국과 미국 정부는 날로 커지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확장억제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해 ‘핵우산 연습’이라 할 수 있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Table Top Exercise)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향해 “핵 사용 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관련기사 3·4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도발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및 세계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면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해 미사일방어체계와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지원하는 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DSC TTX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이 장관은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 북한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은 잠재적으로 역내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문규·신대원·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