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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토마호크’ 구매 타진 한반도·中일부 사정권 평화헌법 위배 소지 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산케이 등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5면

일본 정부가 구입을 추진하는 ‘토마호크’는 사정거리가 1250㎞를 넘으며, 위성항법장치(GPS)를 사용해 시속 900㎞로 날아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 1발 가격은 10억~20억원 수준이다.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반격 능력 수단으로서 토마호크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 SM-3 수직발사장치 등을 개조해 탑재한다는 구상이다. “발사 위치에 따라 한반도와 중국 일부 등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은 무력 사용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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