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세계 대마초의 날’을 기념하고 대마초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 한 남성은 대마초 잎을 형상화한 의상을 입고 시위에 참석했다. [로이터]

독일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대마초(마리화나)를 사용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된 각종 입법 과정을 완료할 경우 독일은 유럽연합(EU) 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주요 국가 중 대마초 사용·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첫 국가가 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대마초 합법화 구상에 대해 공개했다. AFP 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20~30g의 건조 대마초를 소지한 18세 이상 성인 남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는 공인된 상점과 약국 등에서 기호용 판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독일 당국은 허가받은 업체에 한정해서는 대마초 생산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기존 대마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대마초 소비가 늘어나고 암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대마초 합법화에 회의적이었다는 라우터바흐 장관은 “지난해 8300만명의 독일 전체 인구 가운데 400만명가량이 대마초를 사용했으며, 18~24세 연령대의 25%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대마초 시장 양성화를 통해 정부가 매우 확고하게 관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21세 미만의 성인에게 판매하는 대마초 제품의 경우 향정신성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라우터바흐 장관은 설명했다. 기존 부가가치세(VAT) 이외에 ‘대마세’도 대마초 판매 가격 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은 채 2024년 이후로 합법화 시점을 예상했다.

독일 내 보수 세력은 정부의 대마초 허용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에서만 활동하는 기독교사회연합(CSU)은 “유럽 내 ‘마약 관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독일로 몰려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마약 정책과 관련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EU 내에선 지중해 작은 섬나라 몰타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바 있으며, 룩셈부르크 역시 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