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주도록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의 수정을 기대하는 한국과 유럽의 정부·완성차 업체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IRA 규정에 대해 “한국인과 유럽인이 우려한다는 얘길 많이 들었고,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은 법이다. 우린 쓰인 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이 전기차를 둘러싸고 IRA의 규제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IRA엔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완성차 업체에 2023년 이후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준다는 조항도 있다.

전문가들은 IRA가 다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재무부는 세액공제 이행에 대한 최종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지침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지침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라며 “나는 우리가 지침을 시행할 때 그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것임을 장담한다”고 했다.

IRA 관련해선 미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의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하는 등 미국에서도 불합리한 대목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도 최근 “IRA에 따른 강력한 보조금 때문에 기업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유럽 차원의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미국의 정책이 거대한 관세 전쟁을 초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