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인 생산인력을 연간 3000명 이상 추가 양성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핵심기술 개발에 1400억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선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외에도 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4면

추 부총리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자제도 개선은 내년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E-7-4) 내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로 이뤄질 예정이다. 용접공·도장공 등 기능인력(E-7) 쿼터 폐지, 비전문인력(E-9) 비자발급 확대 등 대책도 이미 시행 중이다.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엔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자율운항선박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2023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개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제조 전(全)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조선사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고,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 연구개발(R&D) 추진, 해외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하청 노사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개선 등 공정질서 확립과 함께,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도 확산하겠다”며 “청년 등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유인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규 인력유입은 조선업 희망공제 연령제한(45세) 폐지,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 신설 등을 통해 추진된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