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경제 규제혁신 과제 24개를 발굴해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발한다. 지난 1, 2차 규제혁신 과제까지 합산하면 총 86개로 총 3조7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관련 과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석 달간 총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민간주도 성장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19면

이번 혁신 방안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투자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협력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임대 기준 제정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