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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성장엔진 식은 中에 첨단기술 투자로 돌파구 모색
 전문가 “시 주석 연설 ,기술ㆍ혁신에 강조점”
 성장률보단 첨단기술 투자 자원에 초점 전망
 “기술기업 단속 등 갑작스런 정책, 中 경제에 害”
 ‘제로 코로나’ 지속에 부동산 정책도 불확실성 남아
 “강화한 국가 통제가 중국 사업 기회 영향 우려”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향후 경제 부문 정책의 초점은 성장률 중심이 아닌 첨단 기술 개발 쪽에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가 자신의 3연임을 공식화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첫날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 중국 경제가 직면한 녹록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당대회 연설에서 경제 운용 틀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견지·보완 ▷공유제 경제 발전 ▷민영경제 장려· 지원· 지도 등의 추진을 거론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선 국가 안보에서 파생하는 경제 정책과 관련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중간 기술 경쟁이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핵심 기술 싸움에서 단호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혀서다.

류페이첸 넷웨스트그룹 애널리스트는 “기술과 혁신에 많은 강조점이 있었다”면서 “이는 초점이 재정적 위험을 낮추고 부채 증가를 줄이는 데서 첨단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 붓는 것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의 성장 엔진 둔화로 시진핑 주석으로선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이었다.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중국은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약 18조달러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에 달했지만 이젠 고속성장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확 깎았다.

일부 서방 전문가는 중국 경제 둔화의 원인을 시 주석의 통치 방식에서 찾고 있다.

낸시 첸 미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교수는 “과거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에만 국가정책으로 발표했다”면서 “시 주석은 정책을 개인적으로 갑자기 발표했고, 이런 방식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해를 끼쳤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단행한 사교육 금지, 기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시가총액은 지난 2년간 1조달러 이상 증발했다.

소냐 오퍼 이탈리아 보코니대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중국 경제 성장의 원인이 되진 않는다”며 “그의 리더십이 국가의 성장 동력 일부를 약화시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냉정한 평가 속에 시 주석은 민영경제 장려를 언급했고, 이는 민간 기업에 대한 단속 위주의 정책이 아닌 균형 있는 경제 쪽으로 방향을 미세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그러나 중국 경제 둔화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시장 심리가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도 위기 와중인데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선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라는 슬로건이 없었지만 이후 중국 국영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선 다시 등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 자산운용업체 내티시스의 개리 우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걱정은 국가의 강화된 통제가 중국의 사업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간 양극화를 더 증폭할지 여부”라고 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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