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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한파, 고용시장 덮치는데...고용보험기금 예산은 10.2% 삭감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전환 등
지표 빨간불...기금고갈 재연우려

경기침체가 고용시장을 덮치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19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도 10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이미 고용지표에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문제는 치솟는 물가와 환율에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489만6000명이다. 지난해 9월보다 37만8000명(26%) 증가했지만, 증가폭을 보면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실제 지난 5월엔 전년 대비 52만2000명 늘었고, 6월 47만5000명, 7월 43만1000명, 8월 42만7000명 등 6월 이후에도 줄곧 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9월 들어 그 증가폭이 30만명대로 감소한 것이다.

9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지난 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대폭 늘렸던 공공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공공행정에서만 4만7000명이 줄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호황을 누렸던 도소매업의 무점포소매업과 사업서비스의 인력공급업도 마이너스 전환을 앞두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층의 타격이 컸다. 물론 50대 증가폭도 둔화됐지만, 20대 이하는 1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문제는 지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체감경기가 빠른 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체감 경기도 나빠져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가 뚜렷하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가계 이자 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이를 메워줄 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이미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0.5%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물 경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고용 둔화도 뚜렷해진다. 이미 9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한파가 격화되면 지난해 발생한 실업급여 고갈이 또 한번 반복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도 올해 같은 고용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바탕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올해보다 2조원(10.2%) 줄였기 때문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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