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동거나 사실혼 상태의 남녀 10명 중 3명꼴로 정부 지원에서 차별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를 보면, 동거나 사실혼 상태의 남녀 10명 중 3명꼴로 정부 지원에서 차별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9999가구 중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우자나 애인, 파트너와 함께 사는 291가구의 19∼49세 남녀 336명(남성 159명, 여성 177명)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경험한 차별과 불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겪은 차별이나 불편을 구체적으로 ▷주거정책·건강보험·세금 등 정부 지원 혜택 제한 ▷병원 방문·응급상황 발생 때 보호자 자격 등 법적 관계 인정 여부에 따른 역할 제약 ▷가족 간 마일리지 통합이나 요금제 결합 등 일상생활 서비스 혜택 제약 ▷주위의 부정적 시선 등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살폈다.

조사 결과 28.3%가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한을 겪었다고 했고, 21.2%는 일상생활 서비스 혜택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응답해 조사대상자 10명 중 2∼3명꼴로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국가적 지원이나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등에서 주어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위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3.9%,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자격이나 역할에 제약을 받은 경우는 12.5%였다.

이들 사실혼 및 동거 부부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96.7%가 현재 함께 사는 상대와 부부(혼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 및 사실혼 생활을 시작할 때 기대한 바를 4개 영역으로 구분해 설문한 결과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93.3%)이 가장 많았고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86.5%)가 그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65.9%)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63.8%) 등으로 한국 사회의 분위기상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집 마련이나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서(28.7%)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20.7%)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5.1%) ▷아이를 안 낳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필요 없어서(4.7%) ▷아이나 재산 등 법적인 문제 때문에(3.7%)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42.8%는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받는 법·제도적 제약과 정책 혜택(복지와 주거 정책 혜택 등)과 서비스 혜택의 차별이 있어서 ▷앞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나 양육을 위해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39.6%) ▷가족이나 주위에서 권해서(11.1%) 등을 꼽았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공식 폐지하기로 한 여가부는 동거 및 사실혼 부부, 위탁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지난달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여가부는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