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내 밀키트(meal kit) 구입이 가능해지고 타 지역 생산제품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음판매가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의 원두 생산공장에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시설투자로 인해 재무성과가 좋지 않는 스타트업 기업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총리가 취임이후 이뤄진 현장방문을 통해 해소한 이같은 기업 애로 사례 6개를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3일 시화공단을 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6월8일 자율주행로봇) ▷반도체(6월9일 SK하이닉스) ▷벤처기업(6월17일 코엑스) ▷외국인투자(6월24일 한독·한불상의) ▷인공지능I(7월8일 데이터기업) ▷식품(8월3일 식품클러스터) 등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타 지역 생산제품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음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죽 생산 기업은 주문자상표표시부착(OEM)으로 반찬을 생산했지만, 산단에서는 타지역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공장부지 밖에서 별도 판매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변경해 산업단지 내 일정 조건의 OEM 제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 원두 생산 공장에서 카페 운영이 허용된다.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커피 원두 생산기업은 공장 부대시설(전시장 등)에서 커피 판매가 불가능하고 산단 공장에서는 자체 생산품인 원두 판매만 허용됐다.이에 따라 관련 고시를 변경해 이달부터 일정 조건하에서 부대시설에 카페 운영이 가능해졌다.

창업 스타트업 기업은 보유기술 유용성 등 별도 기준으로 정책자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창업 스타트업은 초기 시설투자로 인해 재무성과가 좋지 않다보니 정책자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백신 수입 시 해외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품질검사절차 간소화된다. 그간 백신 수입 시 해외 수출국의 검사 성적서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품질검사를 다시 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해외 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물실험 등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검사항목은 면제키로 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투자주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