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보와 관련해선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쪽에서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과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세종 내에서도 조치원읍 등을 제외하고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환노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매장(전국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세중과 제주에 각각 182개와 404개에 그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타 지역 확대계획은 이날 업무보고에도 담기지 않았다.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경제활동 목록 격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11월 이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최종 확정시기는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부터 배출허용량을 감축하고 현재 3%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2027년까지 연평균 농도를 13㎍/㎥로 작년보다 30% 이상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새 경유차에 ‘유로7’을 적용한다. 또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를 2027년까지 200만대로 현재(2021년 기준 25만7천대) 8배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현재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4대강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해 4대강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4대강 보 해제·개방보다는 ‘유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보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이날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국가보호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전남 순천시 와룡 산지습지와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위기가 삶의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비상한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되새기겠다”라면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