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짓는 반도체 제조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펫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설명을 듣고 있다.(위쪽)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자국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라면 세계 어느 기업이든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주요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퍼컴퓨팅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산 기술에 접근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인플레감축법(IRA) 시행에 이어 중국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리는 조치라는 평가다.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모습.(아래쪽) [AP·EPA]

슈퍼컴퓨터·인공지능(AI) 응응프로그램에 쓰이는 반도체를 미국산 기술·장비·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만들었다면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 미국의 허가없인 중국에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미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 때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타격을 줬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이 예고된 시점에 중국의 관련 업계에 가장 강력한 견제구를 날릴 조치라는 평가다. 현실화하면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파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국 업체가 AI 등 고성능 컴퓨팅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들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중국의 차세대 무기 제작과 대규모 감시 시스템 자동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표를 가진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핵심 수단으론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FDPR이 거론된다.

소식통들은 중국 기업·정부 연구소 등이 화웨이와 유사한 제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회사는 미 행정부가 겨냥하는 중국 기업에 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어떤 중국 기업·연구소가 영향을 받을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NYT는 설명했다.

WP는 “지구상에 미국의 장비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미국에서 시작한 소프트웨어로 설계되지 않은 반도체는 거의 없다”고 해 새로운 조치의 수위가 상당히 세다는 점을 부각했다.

FDPR에 근거해 기업이 미국 밖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술 유형에 대한 권한을 가진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 대변인은 현재로선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도 논평을 거부했다.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은 중국의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시장을 전례없이 압박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대학·국영기업·인터넷 기업은 여러 기능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운영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토종 반도체 제조업체에 최첨단 미국산 장비를 판매하는 걸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썼다.

소식통들은 또 미 정부가 미국산 마이크로칩이 중국의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팅·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판매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 타격이 될 수 있고 생명과학·AI·미사일 공학 등에서 중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에 더해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선두주자인 양츠메모리테크놀로지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중국이 군사·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걸 억제하려고 더 많은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쳐왔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을 언급, “수출 통제와 관련해 우리는 특정 핵심 기술에서 경쟁자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한다는 오래된 전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겨우 몇 세대 앞서는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특정 기술의 기본 특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많이 선두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반도체를 활용한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적극 견제해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걸 제어하는 데 느릿하게 움직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 제조상 기술적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 진전을 보여 더 광범위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고, 반도체 선진국인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세도 미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 미 관리들은 국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도 동일한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감시에 인텔과 엔비디아가 만든 반도체가 들어간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미 정부는 판단하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처리장치의 중국 판매를 지난달 제한한 바 있다.

미 행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인권 탄압에 쓰이는 기술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반도체의 쓰임새가 광범위해 번번히 실패한 끝에 전면적인 카드를 빼든 셈이다.

국제문제 컨설팅 업체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 폴 트리오 중국 담당 수석 부사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제한 관련, “미 정부가 중국의 미국 기술 접근과 관련해 발표한 가장 강력한 규제·수출 통제일 것”이라며 “10월 16일 시작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에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것인데, 미 행정부가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