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안전망으로 분류되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며 한·미 금리역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와 행동에라도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27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치할 경우 고물가→무역수지 악화→경기냉각→자본유출→환율 추가 상승→대외신인도 하락 등 연쇄 파장을 일으켜 경제·금융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다층적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화스와프가 당장 어렵다면 한·미 금리역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와 행동에라도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거 세 차례 한미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났지만, 외국인 증권 투자금은 오히려 유입됐다. 1999년 6월~2001년 3월엔 169억달러가, 2005년 8월~2007년 9월엔 305억달러, 2018년 3월~2020년 2월엔 403억달러가 들어왔다. 올해도 7월까지 150억달러가 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에서 일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대체로 채권은 유입세를 유지하고 있어 자본유출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 지점에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달러 강세는 미국 본토에서 달러 수요가 동반되는 상황이 아니다”며 “과거 위기와 같이 자본이 유출되는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달러 강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자본유출이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킹달러’가 계속된다는 전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외인 자본이 손절매를 할 가능성도 커진다. 한·미 금리역전 자체도 자본이탈 유인이다. ‘자본유출은 없다’는 예측이 틀리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까지 자본유출은 없었다’는 맞는 말이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냐’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답하겠다”며 “환율이 불안하면 이들이 어느 순간엔 손절매를 할 것이고 그게 시작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율이 더 오를 개연성도 충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1500원대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정부 개입에도 1430원을 뚫었다.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다층적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화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리를 단호하게 올려 한미 금리역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미국은 10월 FOMC가 없고 우리나라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다”며 “이때 따라가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금융과 실물에서 둘 다 터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한번은 터져야 한다”며 “가계부채 지키려다 나라가 망할 수 있고, 지금 위기가 오면 과거와 다르게 회복탄력성이 없는데, 정부가 정말 무능하다”고 말했다.

신세돈 교수는 “당장 내일 긴급 금통위 열어서 금리 최소한 0.5%포인트 올려야 한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실제로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런 메시지라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달러 1400원에 산 사람들이 1400원에 팔겠느냐”며 “단호한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