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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16일 美서 4년8개월 만에 EDSCG 회의
확장억제 구체화 전망

한국과 미국은 오는 16일(헌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한다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사진[연합]

[헤럴드경제]한미가 이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년 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8일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9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EDSCG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른 것이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EDSCG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EDSCG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한미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2월 EDSCG 첫 회의를 열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다. 2018년 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같은 해 상반기부터 남북간 화해 및 남북미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차 회의를 끝으로 차기 EDSCG가 개최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 강화를 중요한 북핵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EDSCG의 실질적 재가동을 추진해왔다. 양국은 올해 5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 EDSCG를 재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EDSCG 회의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논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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