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마친 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 인플레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이 우리나라에 겉으로는 경제·안보 동맹을 외치고 반(反) 중국 동맹 참여를 강요하면서 정작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의 ‘뒤통수’를 때린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별도의 양국 협의채널 구축 등을 제시하면서 달래기에 나섰다. 이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 강행때와는 진전된 행보지만, 미 정부가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의회를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를 개선했으나, 우리나라에 대해선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한 철강·알루미늄 수출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 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필요할 때에만 동맹을 내세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에 따르면 양국 통상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가진 면담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캐서린 타이 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했다(listened closely)”고 밝혔고, 앞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이런 반응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비난과 함께 명백한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등 한국 내 격앙된 분위기를 방치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간 전기차 협의체가 가동되면 양측은 법 개정 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 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시행령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의회의 입법 취지와 규정상 법 개정 없이 미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 이어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후 미 USTR 대표와 상무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첫 대면 장관회의다. 공식 협상 개시를 앞두고 14개 참가국의 장관(급)이 참여해 4대 의제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 공정경제 등의 협상 범위와 의제를 논의한다.

IPEF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 견제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또 일본, 대만이 참가하는 ‘칩4 경제안보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