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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장관 후보 1차관 조규홍...'연금개혁' 급물살 탈 듯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

조규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사진)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내내 비어있던 장관 자리가 4개월 만에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인 조 차관이 장관에 내정되면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내정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차관을 맡은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직행한 배경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 앞에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대응해 복지체계를 꼼꼼히 갖춰야 하며,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전달체계 정교화 등이 필요하다. 국가적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연금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과 갈수록 맹위를 떨치는 각종 전염병에 대응한 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도 시급하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며 “복지의 성장과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를 반영해 내년도 복지부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1.8% 증액한 약 109조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본예산만 100조원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내정자가 예산 전문가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가구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연금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개혁도 조 후보자 앞에 놓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조 내정자가 공직 생활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보내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어갈 역량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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