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의 636개 위원회 중 39%인 246개가 폐지 또는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위원호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별 정비안을 확인‧점검 후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해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기도 했다.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모두 246개로 전체 636개 위원회 중 39%에 달한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30%를 훨씬 초과한 수치다.

정비 유형별로는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면서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67%)에 달했다. 또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도 80개(33%)다. 정비 사유로는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이 98개(40%)로 가장 많았고, 운영실적 저조 64개(26%), 단순 자문 성격, 장기간 미구성,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민간위원 참여 저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줄어들 예정이다.

향후 새로 생길 위원회에 대한 제한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