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의 산업 정책이 중국과 경쟁에서 앞서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정학적 야심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노력에서 상무부가 ‘운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6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서의 투자”라며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이 필수적이라 연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허버트 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전직 국가 안보 고위 관료들과 접촉해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의회 지지를 뒷받침한 사실도 공개했다.

WSJ는 “그동안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협정 문제를 주로 책임졌던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상무부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하는 등 ‘동맹국 줄 세우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몬도 장관은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을 수출규제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직접 나선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 이전에 기업들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고, 내년 봄에는 개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길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반도체 지원법상 대중 투자 제한 문제와 관련해 “만약 기업들이 돈을 받는다면 기업들은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 첨단 제조 시설을 짓지 못하며 만약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 이상)’ 공장을 확장한다면 중국 시장에만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고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위배)하면 지원금은 회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