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 숄츠(왼쪽) 독일 총리가 4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표한 650억유로(약 88조1784억원) 규모의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 겸 자유민주당 대표가 숄츠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EPA]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립정부’가 인플레이션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50억유로(약 88조1784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지원패키지 속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의 여파로 천연가스, 전기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평상시보다 큰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전격적으로 포함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를 구성한 3당은 18시간에 이른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를 채택해 발표했다. 1,2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는 950억유로(약 129조원)에 이른다.

숄츠 행정부가 1,2차 패키지 총액의 2배가 넘는 지원안을 내놓은 이유는 인플레이션 고공 행진이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독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7.9% 상승하며 49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 5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7.5%)과 비교했을 때도 0.4%포인트가 오히려 오른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유럽연합(EU) 내부에서도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던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숄츠 총리는 “신호등 연립정부가 에너지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만큼은 반드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EU 또는 독일 정부 차원에서 유럽 전력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에너지기업들이 전력가격 급등으로 인해 얻는 통상적인 이익을 뚜렷이 넘어서는 초과 이익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히 이익을 많이 내는 전력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이익상한제 또는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숄츠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전력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에 대한 제동장치 역시 도입할 방침이다. 전력 사용에 대해 기본 사용 범위까지는 특별히 인하는 요금을 적용하는 반면, 이를 넘어가면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