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플라스틱 열분해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를 허물고 재정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폐기물감축과 탄소중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은 현재 글로벌 재활용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24억 달러였던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27년 638억달러로 연평균 7.4%, 화학적 재활용은 연평균 17%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껏 국내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의 저해요인은 입지·생산·판매·활용 등 각 단계에서의 규제가 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활용 등 화학적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약했기 때문이다. 열분해유 생산활동의 산업분류도 명확하게 확정키로 했다.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 오는 2023년부턴 물리적 방식 뿐 아니라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연구용역과 산업계 논의를 통해 화학적 재활용 실적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검증방법 등도 마련한다. 또, 열분해 방식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지원금 단가를 상향하고 할당비율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연구개발(R&D)를 확대 지원하고, 지자체 열분해 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사용비용’ 표시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토록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연평균 31~3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는 세계시장의 33.9%를 점유하고 있다.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운반·보관·유통 과정의 각종 폐기물 규제다. 이에 정부는 순환자원 선인정제도를 도입,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해 검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임대-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가 전기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도록 전기차 등록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