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상황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혁신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고 했다.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어서 혁신하는 것이 ‘성장의 동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효율적이고 방해되는 제도들을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규제혁신의 주체는 민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 개선 의사 결정에 주도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제도는 어떠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가 특별히 고안해낸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다고 약속했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규제 혁신을 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겠다.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선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이 되어 왔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는 환경 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 규제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해 나가겠다. 경제 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라며 “규제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