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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한 우크라 “‘EU 가입 의무’ 70% 이행, 정치적 결단 촉구”
“올 연말까지 다음 단계 진행 위한 결단해달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정치권에 신속한 가입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올라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유럽통합담당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가입을 위한 의무의 70%를 이행했다"며 "EU 지도자들은 올 연말까지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EU 가입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점을 안다"며 "EU 가입을 위한 길이 얼마나 길고 험한지도 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정치적 명확성"이라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과정이 관료주의로 늦춰지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며 "EU 가입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겠다"고도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흘만인 2월28일 EU 가입을 신청하고 '특별 절차'를 통해 즉시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했다.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가입 절차를 지체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특별 절차는 마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오른쪽)과 함께 성 미하일로프스키 성당 인근 광장을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존슨 총리의 키이우 방문은 이번이 2번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우크라이나는 이후 EU 집행위원회 협조로 5월 초 EU 가입을 위한 질문지 작성을 완료해 EU에 제출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질문지 문항에 전부 답하는 데는 통상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크라이나는 한 달 만에 모든 답변 절차를 끝마쳤다.

6월23일 EU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매우 짧은 기간에 후보국 지위를 얻은 것이다. 다만 가입 협상은 매우 까다롭게 이뤄져 정상 회원국 자격을 얻으려면 수년, 길게는 수십년도 걸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크림 자치공화국)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반군을 러시아가 지원한 후부터 EU 가입을 추진했다.

EU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정권이 교체된 직후인 2014년 6월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협정'을 맺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개헌으로 EU 가입을 국가 주요 목표로 둔 상태다.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절차를 모두 통과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체제와 인권 보장,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EU의 법률체계 수용 등 까다로운 문턱이다. 하지만 가입 진행만으로 러시아에게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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