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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공급망 차질대비 ‘소부장특별법’ 개정 추진
민간 비축·수입다변화 적극 지원
핵심 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민간의 비축과 수입다변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의 소부장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강화 및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산발적·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발(發) 요소수 사태 이후 산업분야 핵심품목 119개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에서 이같이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의 국내영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중국 기술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 ▷중국의 대(對)대만 수출입 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코트라·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현황과 비상시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사태이후 베트남 등 대체 수입국 발굴로 97%에 달하던 중국 의존도를 56.9%로 낮췄다. 또 마그네슘괴도 정부비축 추경예산 132억원을 반영해 2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반도체 희귀가스는 관세 5.5%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0%로 낮추고 자체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대비차원에서 입법부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비축, 수입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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