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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제재 해제에 목매는 김정은…尹 ‘담대한 구상’에 흔들릴 것”
“北, 당장은 호응하지 않을 것…의미 커”
“‘담대한 구상’, 보수·진보 정책 잘 담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제재 해제에 목이 맨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마음이 좀 흔들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 줄 수 있다는 대목에서 ‘혹시 새로운 하노이딜을 구상해 볼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발표 다음 날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사안이라고 주장하는 한미연합훈련의 몸풀기격 한미 ‘을지프리덤실드’ 사전 연습이 시작됐다”며 “김정은 당국이 ‘담대한 구상’에 당장은 호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미사일 도발과 같은 정세 긴장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차를 맞은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다.

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지금까지 나온 보수와 진보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을 매우 균형적으로 한 바구니에 잘 담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물론 김정은 정권이 실제 대화에 나와서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해도 북한이 그 약속을 지키리란 보장은 없다”며 “지금까지의 비핵화 합의들은 결국 ‘검증’이라는 벽에 막혀 실패했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다종의 미사일들도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커다란 대북유인책을 던져 놓고 그와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을 추진해 원칙과 실용에 기초한 대북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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