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을 불러 모아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직무성과급제는 지난 6월 발표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정책 중 하나지만, 현재 국내 대기업 중 열에 일곱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정부의 도입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열고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안정과 MZ 세대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CHO 간담회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포스코·한화·현대중공업·이마트 등 24개 국내 대기업 CH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은 주52시간제와 호봉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지난 6월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 학계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제도와 달리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현재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로 절반을 웃돈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처럼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 비중은 70.3%다. 이날 간담회가 대기업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강권한 자리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기업들에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과 컨설팅, 기술지도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사와 함께 안전의식·관행·문화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꾸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오는 18일 운영상황을 보고한다. 지난달 18일 첫 회의 이후 운영상황 보고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