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가능한 안 하고 싶지만 꼭 불가피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거취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정치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해야한다는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언론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일환으로 이날부터 주 1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로 한 차례 더 추경 편성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그것은 피해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경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정부)는 가능한 한 안 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꼭 불가피하다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올해 2차 추경 기준 연말에 나랏빚은 1068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서 올해 말 49.7%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재정 다이어트에 나설 방침으로 추경편성에 대해 선을 긋는 형국이다. 우선 올해 기준 300조원 정도로 편성된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절감하는 등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하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 16조원을 향후 5년간 매각할 예정이다.

또 거취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너무 정치라는 것을 많이 말하는 것은 좀 공무원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나 한다"며 지적했다.

전 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고 감사원에서 권익위에 특별감사까지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 거래", "조직적 감사"라고 연이어 공개 비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대통령실 인적개편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에서도 흠 없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원칙에는 아무도 반대가 없으니 그렇게 해서 선정하리라 본다"며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대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과 가까이 있지 않나"라고 견해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도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것을 두고는 "이전보다 인사 검증을 훨씬 더 치밀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떨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전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만 5세 취학' 정책을 공론화했다가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나는 과정에서 한 총리는 "좀 더 정부가 국민이 사전에 아시게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각료들에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건 너무 새로운 얘기다' 이렇게는 느끼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도 하고 이해관계자와 공개토론도 하고,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자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만 "박 전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그 정책을 넣고 그 아래 여섯 줄 정도가 구구절절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부모들과 협의하고, 원하는 것 파악하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고 그걸 하겠다고 본인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그게 일반 국민에게 너무 그런 게 (합의가) 없이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는 통합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아이 보육, 의료보호, 은퇴 후 생활 보장 등이 돼야 마음놓고 출산을 할 것이고 그부분을 잘 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상당히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만5세 입학은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유아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것과 연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아 교육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를 국가가 할 것인지, 민간에 맡길 것인지, 개인에 맡길 것인지 앞으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제3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기로 했고 그런 정책은 미국 등 관련국과도 협의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초기 적대적인 태세에서 대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대화의 채널을 항상 열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확실한 국방력, 장악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적대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과 함께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 폭염 등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가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제수지가 작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8∼9% 흑자였는데 현재는 3∼4%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수지 흑자가 높은 것도 좋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국제수지 흑자가 너무 많은 것도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한다는 거라서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등 조금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적절한 게 좋은데, 전 그게 한 3∼4% 정도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