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공기관은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왔다.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으로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비대화되는 모습도 보인다. 지난 5년간 인력과 부채가 증가했으나 공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은 악화됐다.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에 대한 외부 지적도 여전하다.

얼마 전 실시한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3.8%, 전문가의 64.9%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71.8%,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혁의 우선과제로 국민은 ‘인력·복리후생 조정’(52.1%), 전문가는 ‘기능 조정’(57.1%)을 선정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비효율성이 커지는 만큼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바 공공기관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①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②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③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의 3대축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축인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5대 분야의 과제를 제시한다. 각 기관은 이에 따라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의 혁신 태스크포스(TF) 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첫째, 공공기관의 기능 중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은 통·폐합해야 한다. 둘째,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정·현원차 지속 시 초과 정원 감축,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정비 등을 추진한다.

셋째,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은 올해 대비 경상경비 3% 이상, 업무추진비 10% 이상을 삭감한다. 넷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청사의 초과 면적은 축소하고 유휴 면적은 매각, 임대, 민간개방 등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다섯째, 과도한 사내 대출 등 외부 지적이 있거나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항목 등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간 정부는 몇 차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지는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처와 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된다. 기관의 현황을 잘 아는 부처와 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돼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은 기관별 특성에 맞춰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과거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성과를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3대축을 완성하기 위해 8월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강화, 재무성과 평가 강화 등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포함한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9월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특허 민간 개방·공유 추진 등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공공기관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극복에 앞장서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할 때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