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올초 광주화정아이파크 현장을 찾았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제 때 입주하지 못한 예비입주자들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지원책이 나왔지만 정작 예비입주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철거공사 등으로 입주가 지연된 847세대 예비입주자에게 주거지원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중도금 대위변제 1630억원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책은 아파트 재시공 기간 전세 등 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돕는 방식이다. 다음달부터 접수가 시작되면 오는 10월 지원이 시작된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8개 동을 전부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전체 철거·재시공을 위한 공법 수립·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예비입주자들은 당초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붕괴사고 여파로 입주 예정일이 오는 2027년 12월로 미뤄졌다.

이번 지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예비입주자와 금전 대차 계약을 맺고 직접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한 가구당 평균 3억 3000만원 가량의 대출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주거지원비 1000억원은 예비입주자들이 입주예정일인 2027년 12월까지 5년 1개월(61개월) 동안 전세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빌려주는 지원비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며 한 가구당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1000만원 내외다.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만큼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예비입주자들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복을 위해 중도금 대위변제를 마련했다.

지난 1월 발생한 붕괴사고로 광주화정아이파크 현장은 스톱 상태다. 내부에서는 경비와 안전요원이 배치됐다. /서인주 기자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현행법은 DSR 규제를 걸어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해뒀다. 현재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연소득의 40%(은행 기준)을 넘길 수 없다.

예비입주자들은 화정아이파크 계약 당시 받았던 대출금 탓에 DSR 규제에 막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현대산업개발은 총 1630억 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예비입주자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 해 줄 방침이다. 중도금 일부를 현대산업개발이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만큼 추가 대출 시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도금 대위변제 지원금은 가구당 2억 2000만원 안팎이며 이자를 받을 계획이다. 이자율은 입주자 협의 사항과 금리 상황에 맞춰 추후 지정할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오는 10월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공급 계약상 계약의 해제는 입주예정일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2023년 2월부터.

이승엽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는 “자기들이 채권자가 돼서 무이자로 1억원, 이자 쳐서 2억원 빌려 주겠다는 것 뿐인데 마치 많은 돈을 지원한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 며 “당초 주거지원비 1억원조차 5년 넘도록 전셋집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양쪽이 모두 만족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