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농식품 분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쌀가루(분질미) 산업을 확대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를 10% 대체하고, 밀·콩 등에 대한 전략직불금제를 신설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동안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던 식량자급률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상승 전환시키기로 했다. 또 농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년내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지능형 스마트팜을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5대 핵심과제로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물가의 경우 농식품부는 이번 추석이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한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고냉지 채소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또 비료와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농가 생산비 경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온 식량자급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업무 계획의 중점을 두었다. 식량자급률은 지난 1990년 70.3%에서 지속 하락해 2020년에는 45.8%로 50%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그중에도 밀은 0.8%, 콩은 30.4%에 머물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공이 쉬운 분질미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지원,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기로 했다. 동시에 밀과 콩에 대한 전략작물직불금제도를 도입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곡물 저장·유통시설)를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선 교육·농지·자금·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3만명의 청년농을 육성하기로 하고, 다음달 통합 지원방안을 담은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특히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해 최대 30년 농지 장기임대를 추진키로 했다. 작년 기준 6540㏊ 규모인 스마트 온실을 2027년까지 1만㏊로 늘리는 등 스마트팜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매력적인 농촌공간을 위해선 상향식 농촌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각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거·경관 등 기능별로 특화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연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선 동물 복지·안전 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맹견의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 장관은 “국민 먹거리 책임 부처로 큰 책임감을 갖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